살면서 필요에 따라 접하게 되는 세법 같은 거야 일부 찾아보곤 했지만 헌법은 그야말로 말로만 들어보지 않았겠는가.
날이 갈수록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의무를 제대로 알고라도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위 링크에 가면 87년에 개정된 헌법 제 10호를 한글로 읽을 수 있다.
참고로 그 이전의 헌법들은 모두 한자로 써있음.
HWP파일로 13쪽 밖에 되지 않고, 용어들도 그리 어렵지 않다.
헌법에 대한 소감을 말하자면,
비교적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일부 세부사항들이 갸웃하게 되거나 악용될 소지가 있어 보이지만, 헌법이 지향하는 국가의 모습이 전체적으로 꽤 마음에 든다. 이것만 잘 지켜져도 대한민국은 상식이 통하는 살만한 나라여야 하는데 현실은 글쎄.
나라 돌아가는 꼴이 상스러울 때 "이놈의 나라는 법도 없냐"는 감탄사를 종종 내뱉곤 하는데, 이제보니 법은 있는데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람들이 엿장수였구나.
(욕을 몇번 썼다 지움.)
간략하게 너무 유명해서 그 깊이를 간과하기 쉬운 제 1조를 곱씹어보자.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Strongman 밑에서 노예 노릇을 하며 부와 권력의 찌꺼기를 받아먹고 싶어하는 안타까운 분들이 적지 않다. 안됐지만 너님들이 이 나라의 최고 권력자라 누구 밑에 들어가도 손해라는 걸 알랑가몰라.
없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피흘린 수많은 사람들을 잊지 말자. 자기 권리를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저기 눈이 벌건 놈들이 날름 물어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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